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신 1.23? 정도 이고 취저 맞췄는데 왜 아예 예비도 안뜨지.. 4차 충원까지...
-
생물 지문 0
비타민 K 지문은 누가 냈는지 궁금하다. 혈액 응고 관련 내용이나 문제는 혈액학...
-
정상화되면 좋겠다 제발 만백이라도 찍혀주라 제발…..
-
서강공 적정 뜨면 굳이 다군에 인문자전 쓸 필요 없음? 0
과 원하는 거 갈 수 있으면 걍 그 과 가서 1학년때부터 배우는 게 이득이지?...
-
충남의 칸수랑 설전정 칸수랑 바꾸고싶네
-
ㅅㅂ07 정시런데, 내신 화학 1단원이랑 4단원만 1등급 뜨는 거 실화 ㅋㅋㅋ 2
정시러라서 내신 1도 상관없긴 한데, 남들 어려워 하는 거만 잘 나옴 ㅋㅋ 심지어...
-
1시간 안에만 전화 줘
-
이번에 제 학원에서 상담 받았는데 홍대 경영이 추합이 훨씬 많이 되니까 홍대 경영을...
-
수학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안 남으셨나요? 남으셨다면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사적테 5
요상한
-
환율 뭐냐 2
내가 잘못본줄 알았네
-
이재명 2
-
학과 추천좀 0
앙대 인문인데 응통 경제 빼고 다 적정 안정 뜨는데 나군에 쓸 학과 ㅊㅊ좀...
-
내신 cc 전제로 설경 들어가려면 대충 몇점정도 나와야 하나요?
-
지금쯤이면 거의다 들어온거겠죠?
-
하면 진짜너무낮게나올까봐 무서워서못하겠음뇨...
-
-
가,나에 적정쓰고 다군에 상향으로 써볼만 한가요? 아니면 의미없는 카드일까요?...
-
와우 0
이렇게 탄핵 시간 끌리면 진짜 대한민국 경제 망하게 생겼네
-
대충 만족하고 빨리 대학생활을 할지 1년 더 고생하고 투자할지
-
돈나오는 백수 그런거없나요
-
테ㅡ무 빌런이 가고 뭐 저런게 오냐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중화반응 이온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
생윤 내신 5등급이었는데
-
Kice anatomy 현강에서 언제쯤 시작했는지 아시는분
-
환율 정신나갔네 진짜
-
판 결 문 사건번호 : 2024크01 죄목 : 기망죄 피고인 : 쌍사(?) 판결선고...
-
ai임?
-
설대 지균 1
설대 지균 받기 전에 뭐 해야 하는 거 있나요? 서류처리라든가... 졸업생인데 원서...
-
ㅠㅠ ....
-
아직도 안 들어오신분 많으신가?
-
환율 머임..? 6
와오..
-
21학년도 이전 연고공이 지금 약수~지방한 라인이라고 봐야됨 옛날 대치에서 얘기하던...
-
동생 성적 질문 2
화작 42 기하 57 영어 3 사문 81 생명 67 이걸로 가천대 가능함? 어느 라인임?
-
1-1)1214312 2-1)3124323 2-1)312235614 기하A...
-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입건…"근태 불량 확인시 재복무" 10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
9999999번넘게마음이바뀌는중
-
-
지방대 수의 vs 유니스트 반도체는 전자 선택이 맞겠죠 2
전화 와서 일단 까긴 했는데 바로 깐 게 맞나 싶기도 하고
-
둘 중 쉬운것은 2
골라주요
-
그래도 수능전엔 실모 풀고 채점하며 희로애락을 느끼고 1시간동안 바이낸스 선물차트만...
-
어라...설대식 401이면 분명 중간공은 된댔는데... 0
어째서....??
-
귀찮음...
-
해설 안 보고 다 푼다는게 아니구 해설 퀄이 별로라 따로 찾아본다고
-
사탐적성검사 12
이거 과탐적성검사는 없나요
-
오늘 2개 붙어서 성균관대 전전 골랐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관심은...
-
중복문항 여러개 있는거는 거짓말 방지용인가 아님 중복문항 답변도 기억 못하는...
-
근데 서울대는 별로 없는듯 재수하면 무조건 설공 아님 메디컬로 튀어야될듯 하.....
-
상경제외 그냥 복전이 답인가?
-
연논 1,2차 중복합격자 규모 공개 계획 없다고 하네요. 0
당장은 밝히지 않더라도 아니 연대 논술시험에서1차 최초합격자와 2차 합격자의...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