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을 '싸'지 말고 '쓰'면 됩니다...

추천

닉값 제대로 하네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그런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듯

진 뭐요?..

ㅇㄱㄹㅇ ㅂㅂㅂㄱ

훗 나는 선동당하지 않는 깨시민, 세상은 나를 일베충이라 부르지만 내가바로 이 썩어빠진 선동매트릭스의 구원자 네오

오히려 그 반대인데...정부 비판하면 꺠시민인줄 아시는 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박정희가 한 경제정책이 옳았던건 사실이죠. 사회민주주의에 정체성이 가까운 켐브리지대학 장하준교수의 뮈르달상을 탄 사다리걷어차기에 의하면 박정희가 한경제정책은 지금껏 역사상 후발공업국이 선진국이 되기위해 한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당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에따라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했었고요. 지금의 선진국들은 자신이 후발공업국에서 선진국이 된후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산업정책과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아닌 자유시장과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재미있는사실은 대한민국 좌파들과 새누리의 수구적인 스탠스이죠. 민주당, 통진당, 정의당 반미를 외치면서(친노,정의당 참여계열은 새누리와비슷) 경제적으로는 반박정희=진보적 자유주의=미국경제제도와 imf찬양, 재벌해체, 은산분리를 외치고 새누리당은 박정희를 계승한다면서 보호무역, 재벌통제, 국영화된 은행과 기업 등을 시행한 박정희와 완전 반대로 자유무역, 재벌자유화(규제철폐), 각종민영화 등의 보수적자유주의를 외치고있습니다.

아시아외환위기 당시 장하준, 제임스크로티, 정승일, 조원희 등 좌파경제학자들은 김영삼정부의 과도한 자유화정책에 의한 단기적 유동성위기라고 규정한대반해 현재 민주당,정의당,통진당의 경제정책에 압도적 영향력을 갖는 참여연대경제학자들(김상조,장하성 등)과 새누리당은 외환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과 imf요구에 열광하죠. 여기서 한국 좌파들의 엄청난 이중성과 한국 우파들의 자기분열성이 크게드러납니다. 아시아외환위기전부터 미국은 아시아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아시아적 경제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려노력해왔고 외환위기이후 imf와 함께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려고 각종 압박을 한건 이미 밝혀진내용입니다. 그걸알면서도 반미를 외치다 반박정희라는 이유만으로 imf의 부당한 요구(긴축정책, bis비율강제, 주주권강화,노동유연성강화등)에 열광한 좌파들의 이중성 그리고 반박정희정책을 당연하다는듯 수용한 우파들의 자기분열성의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저성장, 비정규직, 외국인주주급증, 주주배당금증가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속성장, 산업화를 이룬 국가가 있긴 하죠.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나 일본이요.

하지만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일본의후쿠자와 유키치나 싱가포르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리콴유는 그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리콴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싱가포르인도 있겠지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압니다)

물론 박정희의 이전 행적이나 인혁당 사건 등의 사례로 볼 때 그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순 없겠지만,

한창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60~70년대에 그가 우리의 지도자였다는 것, 그 공로를 무시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3선 개헌이나 유신 헌법 개정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독재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나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그를 지지하고 표를 주었던 것도 우리 할머니,할아버지,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없었어도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에겐 수많은 의병들과 명의 지원군도 있었다, 실제로 전쟁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싸웠던 건 이순신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다 라는 논리로

이순신의 업적이 별 것 아니었다 라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과 유신독재를 딱 잘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나누어 평가하자는 건 얼핏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텅 빈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신독재체제와 중화학공업육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독재가 아니었다면 무슨 수로 민간자본을 중화학공업에 투자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투자시키고 사채동결 등으로 금리를 국가 맘대로 깎아주면서 소수 기업들에게 마구잡이로 특혜를 줘 재벌기업으로 클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런 짓이 어떻게 가능한 지 좀 설명해주세요

예컨대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우리는 박정희가 없었어도 시간은 좀 더 걸렸겠지만 결국엔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무리한 고속성장의 폐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이런 논리로 나가야 납득이 가지
그저 단순하게 경제성장은 잘 했고 유신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속 빈 소리밖에 안 되죠
반대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의 공을 인정하려면 헌정질서파괴의 불가피성을 함께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큰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더러운 피를 먹고 성장한 경제개발의 과실이 그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지 아주 현실적인 관점으로 재고할 문제죠

사채동결은 유신정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행한 정책입니다

저는 경제랑 유신이랑 별개의 사안이라는걸 주지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공업정책이 유신이 아니였음 안되었다? (민선에서도 사채동결조치가 가능했는데요?) 뉴라이트 교과서에도 그렇게는 안적혀있습니다(유신독재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대목에서 경제는 언급되지않았다는 말)

'크게 보아' , '넓게 보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유신과 경제를 억지로 연결시킬려고 하는거같네요

3선개헌이 독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유신에비할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는 7년 중임제인데 그것도 유신에 빗댈 독재체제인가요?

당시 세계적 정세상 아무리 민주적으로 발달한 나라라도 보호무역적 성향을 띄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넘어 훨씬뒤 이야기지만

미국이 자국무역에 유리하게 플라자합의로 환율을 강제조작을 한 사건도 있었죠

그런거보면 10월 유신을폭넓게 해석해서 민선정부에서 행해진 조치를

억지로 유신체제의 일부였다 주장하는건...

애초에 그 당시 아무리 민선정부라도 현재와 비교할때 그 자체의 민주수준은 낮았습니다

유신으로 가지않고 퇴임을 했어도 그 정도 조치는 유지시킬수있었던거죠

그리고 마치 8월 당시가 유신에 필적될정도로 민주주의가 유린된 시기인거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개인의 바램에 지나지 않는거같네요

긴급조치로 헌법을 일시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이있던 유신과

민선정부였던 8월을 비교하시나요?

또 유신헌법의 어느 내용이 경제랑 연결되나요?

말씀하실수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유신은 안보적 명분을 이유로 만들어진겁니다(곧 통일 될건데 공산통일을 막으려면 유신이 필요하다는 둥 등등)

경제랑 무관합니다

북한도 비슷한 시기에 지네나라 법을 고쳐 독재를견고히 했구요

민선정부에사 사채동결도 무리없이 수행했는데

중공업정책은 반대때문에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경부고속도로 깔 때는 모두가 찬성해서 깔았나요?

ㅋㅋㅋㅋ

제가 다 답답합니다

유신이라는 초강압적 분위기에서만 추진이 가능했을거라는 유신만능주의에 빠져있으니 ㅎㅎ

차라리 유신때문에 장기집권해서 경제에 도움되었다하는게 조금 더 설득력있을듯

것도 근거없는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이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제 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집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고 한건 21세기 우리 국민의 정서에 기반을 두고 말한 거에요ㅋ

개인적으로 박정희라는 인물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면서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 성장에 성공, 심지어 그의 측근들도 반대했던 중화학 공업 육성과 경부고속도로, 민주화 세력을 힘으로 억눌렀지만 역설적으로 그 탄압 속에서 더욱 힘을 모은 세력이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화..

박정희와 대화를 나누어본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나 그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정 정치인을 좋다/싫다라고 접근하는 게 좋은 태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존경하는 정치인 박정희... 소름이네요. 그런분이 한미fta의 심각성은 모르시네. 박정희시대에 관세가 아마 대한민국 최대일듯.

멀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적어도 이승만보단 나아도 정치적 자유를 탄압한 사람인데. 여자끼고 놀았다는 수많은 얘기들도있고. 우선 정치적자유를 탄압한것부터가 아주 인격이 글러먹은거죠.

대통령 개인만 개인적으로 착복안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박정희의 수 많은 측근들이 지리저지르고 특정기업에 특혜줘서 지금의 재벌 종속적 경제구조가 시작된건 반박불가인 사실입니다. 또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수 많은 반민주적 사건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친일행적이 와전되고 과장된거라고 보기엔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시절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이즈 나온다고 봅니다만 혈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요.

해방후에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동료들을 싹 불고 자신만 풀려나온 사건으로도도 박정희의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어느정도인지 증명되구요

고속성장을 이루어낸 대만의 장개석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랑 다르지않습니다

메이지 유신이야 왕정체제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민주정내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른 박정희랑 사안이 다르구요

(한국인이 세종대왕 찬양하는 거랑 다를바가없음)

게다가 메이지유신은 전후 일본고속성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없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건 두분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심정에서부터 아여기가 출발했을건데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한일이 잘한것이든 아니든 이미 일어난일이기때문에 평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어느정도 안정된뒤 다시평가받아되 될 인물인것같은데요?

물론 제 주장관 다르지만 경제발전은 그당시엔 급박했고 필요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안굶고 사는건 어느정도 잘된일입니다. 하지만 그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을 방치하고 억압했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거겠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딱히 잘된일도 아닌것같지만요. 하지만 누구의 말대론 효율적으로 굶지않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없애가면 될일일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탄하고 그랬으면 안됬었어라고 말한다고 한들 달라질건없고 예전의 친일파들이 속죄해서 자살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주어진 경제발전이 이룩된 이후란 시점에서 처리해야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를 고민하면 좋을것같네요

오르비 보면 신문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일베나 페북에서 배우는 역사가 대부분인듯;;

특히 일베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뭐만하면 일제시대 얘기 꺼내면서 민주항쟁,독립투사 로 합리화시키는거 역겨워요. 민주 투사랑 독립투사 분들이 태극기 불태우면서 시위했나요? 순국선열들 모욕하지 마시길

한일의정서가 한미일3각동맹과 동일하고 강화도조약과 한미fta가 사실상 동일하다는사실을 알긴하세요?

한미FTA에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무관세 무역 등의 불평등한 조항들이 들어있나요?

네. 불평등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치외법권아닙니까? ISD조항이 취외법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미국 투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제소할수있다는 조항이 치외법권이 안니면 무엇입니까? 세계은행은 스티글리츠, 장하준등 세계 경제학자들이 IMF, WTO와 함께 사악한 3총사라고 규정한곳 아니던가요? ICSID에서 재판당한다는게 결국 미국인이 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일제한테 재판받으면 치외법권이고 미국인한테 재판받으면 글로벌 스탠다드인건가요?

무관세요? FTA 자체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관세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무관세의 문제뿐이 아니죠. 협정관세는 오히려 식민지 시절보다 더 악화돼 규정되어있습니다. 한미 FTA 스냅백 조항(=신속분쟁해결절차)은 미국이 자신들의 '기대이익'이 침해됬을 경우 관세를 '일방적'으로 복원할수 있도록 했습니다.(=관세 원상 회복 조항) 기대이익이라는 불확정한 개념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만 일방적으로 권리를 가졌습니다.

관세는 선진 강대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할수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고 관세자주권의 상실을 정책주권 상실과 더불어 국내 산업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수입차로 인해 무너지고있는 현기차 점유율을 보시죠. http://bit.ly/1Eg80DS

해양 측량권? 한미 FTA 협정 Annex1 대한민국 유보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드해야한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하면된다.

강화도조약 7조를 보시죠.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종전에 심검을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다.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하고 그 위치의 심천을 소상하게 밝혀 도지를 편재하여 양국의 선객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명예교수 김용구에 의하면 해안측량을 영해 주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는 오죽하겠습니까? 도데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무엇을 위해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로 해양과학조사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협약을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했으므로 국내법률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해저, 지하 및 상부 수역의 생물 또는 비생물 자연자원을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인데 왜 이러한 권리를 한미FTA에서 미국인에 허가할수있도록 규정되어야하는건가요?

다른게 식민지가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치외법권, 무관세무역, 해안측량권 말고도 식민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최혜국조항또한 들어있습니다.

대답이없네요

아 대답이요? 방금 읽었어요ㅋ 감사합니다 정보 주셔서. 힘들게 쓰신거 같은데 대답이 너무 짧나요.. 전 그냥 물어본 건데 왜이리 흥분하시는지ㅋ

그냥 물어본게아니죠. 없다는 뉘앙스였잖아요ㅎㅎ

진짜궁금해서 물어봤을수도요...저도 첨엔그렇게 읽었지만 다시보니 진짜 궁금한것처럼 보일수도있겠네요ㅎㅎ

ㅋ문자언어라 뉘앙스 해석하기 힘든거 같네요ㅋㅋ 물어본거에요. 당사자가 물어본거라는데 무슨..

오해마시죠. 저는 배경이 아니라 태도를 지적하는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로 합리화해요?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다 깽판쳐놓는 시위해놓고 뭐라고하면 니들은 독립투사도 욕할사람이라고 하는 애들..

예 그런 특이한걸 보셨군요

그런데말입니다 "보통은요" 이 맥락에서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이 언급될때는요 실정법을 어기고 태극기불태운걸 잘했다고 정당화 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근거를 선별하여 시위의 배경과 본질을 흐리는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이솔님께서 "가끔가다 보면 있는사람들을" 관련성이 크게 없는 이 글에서 굳이 언급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의도가 나쁘다거나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그런 보편적이지않고 비상식적인 경우를 글로 쓸때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오해의 책임이 글쓴이한테 없겠죠.

"뭐만하면 일제시대 얘기 꺼내면서 민주항쟁,독립투사 로 합리화시키는거 역겨워요. 민주 투사랑 독립투사 분들이 태극기 불태우면서 시위했나요? 순국선열들 모욕하지 마시길"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에 민주화 항쟁과 독립투사를 언급한것을 비판했는지 되게 추상적입니다.
이솔님은 그렇게 안쓰더라도 사람들은 이 경우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하겠죠.
비판하고싶은 주장을 정확히 제시하셔야지 아니면 허수아비 논증이되고 오해 살만한 글을 쓰게되는 것입니다.

아 네ㅋㅋ 걸림돌님 맞는 말씀인것 같네요~
다만 제가 최근에 sns에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꼬투리잡혀서 모욕당한일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적은거라.. 말이 앞뒤없이 나왔네요^^ 불편한 점 있었다면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저 박정희글 읽어보니 장하준, 정승일교수가 한말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셨네요. 좋은글이긴한데 그들이 박정희를 친성장, 반노동으로 여긴다는점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하는게 좋을듯한글입니다. 또한 장하준, 정승일교수는 박정희라는 인물 그 자체에 집착하는게아니라 그 제도에 집중한다는점도.

아 진짜 뭐 논리가 막히면 빨갱이라그래버리니깐 논의가 안되는거에요물론 보수주의자들한테 무조건 일베라고 하는 분들도 문제가 많지만 그놈의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빨갱이 드립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저분은 박정희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신 듯

아 이분 진짜 위에서도 그러시더니...
님은 제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신듯?

아니 남로당빨갱이가 박정희지칭한다는건데 먼소리

본인이 애국자 이놈을 보수주의자로 오해해놓고 ㅋ

아니... 아 진심 노답이네애국자님을 보수주의자로 의심하고 말고를 말한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빨갱이 드립때문에 항상 논의가 망가지니깐 말도 안돼는 빨갱이 드립을치지 말자고
말 씀 드 린 겁 니 다

글.. 3줄 넘어가면 안 읽는 사람 많죠 ㅎㅎ

오랜만에 재밌는 글입니다.

진심으로 sns정치만 보는주제에 어디가서 정치색 드러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SNS정치만 보면 정치에 관심 보이면 안되는건가요?
SNS를 통해서 가볍게나마 남녀노소 정치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록 완성적이진 않지만 일단 수많은 정보들을 섭렵해서 자신의 기본 색을 띄는게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치가 하염없이 무거운 것이며 일반인들은 관심가지기 힘든 지식인들의 것이라는 편견은 (더러운)정치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색을 드러낸다는 것이 곧 토론의 장을 만들며 그런 곳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려면 그런 토론의 장을 더럽히는 사람을 까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이런 말하면 SNS에 선동을 당하니까 SNS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SNS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수준, 선동을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올곧은 신념없이 선동을 당한 사람이 정치에 아무 관심 없이 "그런건 아는 사람이나 하는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ㅋㅋㅋㅋㅋ

정치글엔 관심이없어서 주의깊게 보지는 않는편인데 가끔 훑어보면 개판싸움인거같긴 하더라구요. 일단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않죠ㅋㅋ 특히 십대 이십대 초반.. 정치를 일베에서 배우셨든 오유에서 배우셨는 네이버댓글로 배우셨든 사람마다 정치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와 입장이 같지않으면 빨갱이 일베충 되어버리는게 참...(그래도 일베는 잘못된것입니다ㅡㅡ) 가끔 정치문제로 댓글많은글로 올라가고 메인으로 올라가는거 댓글보면 인상찌푸려질때가 한두번이 아님. 특히 특정인물 몇이 댓글의 1/3을 차지하고있는거보면 저분들은 저거 하려고 오르비하시나 라는 생각까지 들으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