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탈출하겠다는일념.
-
좋은가요 8시간정도?
-
국어 4 수학 5 탐구 11로 동홍이 된다고 누가 그러는데 ㅇㄱㅈㅉㅇㅇ????
-
11투스 0
다들 미적 난이도 어떤가요? 그냥 적당한거임?
-
응디쿄쿄이 0
광활한 천구 안의 작은 점 하나
-
251122 미리보기 10
22번 수1 내줬잖아 6,9평도 22번 수열냈으니까 통수아니지? 그치? 근데,...
-
명문은 연고까지 3
반박시 내말이 다 맞음
-
문과누백 << 이건 문과들끼리 줄세운거고 이과누백 << 이게 이과들끼리...
-
건동홍도 명문임 12
반박은 안받음
-
어렵다는 모의고사인데 사실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음 수능 전에 본 모든...
-
평소에 화장 하는데 아예 안하고 보정 없이 아이폰 16 기카로 찍은 사진인데 님들이...
-
한숨잘까 1
-
이대봉전 6
6평 이대봉전 정도면 난이도 좀 있는 고전소설 아닌가요..? 왤케 정답률이 높지
-
네 저예요
-
이감 수능 0
이감은 60~70점대 오늘 친 23수능은 90점대 뭐가맞는지 모르겠다
-
반수 성공한다는데 지금 대학도 높아보임 ㅋㅋ
-
6평 9평 미응시 삼반수생 어둠의 표본인 ‘나‘가 참전하기 때문.
-
수능수학 10
언제쯤 귀납적 수열이 안나올까 ㄱㄴㄷ, 무등비 삼도극 이런애들은 없애면서 왜 귀납...
-
내가 그렇게 만들거임 사실 그런건 아니지만 굳이 명문대 급 나누고 상처받는 것보단...
-
0도 아니고 내맘대로 3/2라고 생각함
-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단순한 학교...
-
싫은데? 안풀건데?
-
ㅅㅂ 10덮 풀어봤는데 더 쉬운것들보다도 더 좆망한 점수가 나옴
-
아침 컨디션에 따라서 이감 기준으로 원점수가 15점씩 왔다갔다해서... 수능날 아침...
-
ㄹㅇ..
-
평가원 실모 교육청 다 포함해서 국어 88점 처음 받아봄... 감격스럽다
-
닉값하러감 ㅎ.ㅎ
-
유명한 학교 인기있는 학교 좋은 학교 뭐 이런거였으면 넓게 잡을 수 있는데...
-
문제 퀄리티는 둘째치고 수학 어려웠나요?
-
스타벅스 바닐라크림콜드브루 벤티사이즈 맛잇으니까 ㅈㅂ 먹어봐 제목구라야;
-
진짜 뭐뇨이
-
빨래 대신해줄 미소녀 메이드 있으면 좋겠다
-
ㅇ
-
수능날 화작 틀릴까봐 15
요새 매일 화작실모품.....ㄹㅇ 요새 화작도 어려운듯
-
한문제 500원이던 시절부터 5년동안 해왔는데 회사가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이젠 진짜...
-
수학 실수 1
실수 줄이기 진짜 어케 하나요 ㅜㅜㅜㅜㅜㅜ
-
벽에 붙어잇는거 차마 옆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수업들으러 강의실로 도망침...
-
실모 풀어서 틀린거는 답지봐도 내가ㅡ이걸 어케아는데 ㅁㅊ 이라 걍 … 그거...
-
있는지 모르고 계속 묵혀 놓은 거 지금 풀었는데 어디서 보나요
-
어떻게 보세요 다들
-
드가자~
-
내용이 기억안나네 아무튼 개웈ᆢ기ㅣ곃음
-
스카이라하기엔 너무 좁고 중경외시라하기에는 너무 넓음
-
ㅠㅡㅠ
-
문제풀면수 가채점 쓰고 3분 남았을때 마킹해도 괜찮을까요...? 부정행위는 아니죠...?
-
드디어 정신병에 걸렸구나
-
그냥 표많이받은쪽이 이기는게 맞지않나
-
수학 실모 0
마무리로 뭐하는게 좋을까용
-
ㅈㄱㄴ 건동홍 빼는 이유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