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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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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대 수시 경쟁률 모두 상승…"정시 불안해 몰린 듯"
09/11 21:12 등록 | 원문 2024-09-11 20:29 0 1
서울대 9.1대 1, 고려대 20.5대 1…고려대 전기전자 논술전형 10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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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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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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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폭정 멈추고 국민 생명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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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접할 때마다 슬픔과 좌절 느껴…정부에 쓴소리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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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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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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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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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더 죽어야' 의대생 글에 정부 "의사 선배들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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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 관련해 32명 검찰 송치…"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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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부모연합, "단식 농성 의대 교수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09/11 15:32 등록 | 원문 2024-09-11 15:08 1 6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1일 의대 교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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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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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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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13:41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2 5
제주 사립 국제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복 착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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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전공의대표 경찰 출석…"소아마취 전문의 꿈 접어"
09/11 13:39 등록 | 원문 2024-09-11 10:08 2 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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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의대생들 패륜 발언 수사의뢰
09/11 13:37 등록 | 원문 2024-09-11 12:23 6 1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 부르기도…"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쌓여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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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2:43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43 111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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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N수생 18만여명, 21년만에 최대..'사탐런' 현상도 현실화
09/11 12:35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3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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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후보 선호도, 진보성향 34.4% vs 보수성향 24.2%
09/11 09:42 등록 | 원문 2024-09-11 06:01 4 1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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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09:38 등록 | 원문 2024-09-11 08:00 3 3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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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09/11 00:51 등록 | 원문 2024-09-10 22:42 4 2
국민의힘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