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레전드 ㅋㅋ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9290668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9. 26. 2024모2020).
이제 서마터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 ‘휴대전화’ 필히 적어야 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리트 지문 생각나네
?
당연한 판결인데
안되는것도 아니고 명시해서 허가받는정도는 그럴수 있지 않나
실무상의 이유로 핸드폰을 ‘압수할 물건’의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또는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기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는게 좋죠난 좋은취지라생각합니다요
합리적인 대법관
휴대폰도 컴퓨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