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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중안되네 2
수능끝나고 공부가 될거라 생각한 내가 바부인걸까 걍 정시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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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신병올까요 폰x 시계x 컴퓨터x 빛x라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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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난 왜 과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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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는 전제하에 중의 한양의 이런곳도 갈 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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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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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면연대오지마세요 10
송도에갖혀서 인싸들한테 뚜드려맞습니다 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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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지구 2나올지 3올지 정말 궁금하다 다른건 거의 확정이라 안바뀔거같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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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느낌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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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되어 버린 것만 같은 날들 비상하리란 꿈의 파편들로 맞은 나의 아침엔 반짝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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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의구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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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와맥주 6
이게행복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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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채점때 떡상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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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으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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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형시절 4합5를 요구한 의대 수시합격생들은 리스펙해야함 5
가형 끼면 4합 6도 겁나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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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를 하실 예정인가요? 단) 대학에 한번도 가지 않고 오로지 재수학원에서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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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크럭스(CRUX) 컨설팅입니다. 2025학년도 컨설팅 신청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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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5분컷 내니까 평생 화작할 줄 알았는데 23수능 화작 컷 오르는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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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써 투데이가 200이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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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소리(지문과 아무 관련이 없다) 2. 정반댓말 3. 정반댓말 4.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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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컷이라 걍 ㅈㄴ 죽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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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때려서 얻는 이득이 머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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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첨부있길래 실수로 눌러서 댓글올라감 내 개망한성적표...근데 성적표 안뜨네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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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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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가요? 6평2 9평3 수능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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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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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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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이패드로 글씨 이쁘게 쓰시는 분들 보면 신기함 3
패드에서 쓰면 글씨 더 날려 쓰게 되지 않음? 나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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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컷 101은 좀.. 41
솔직히 99까진 날먹이라 그럴수 잇는데 101부턴 무조건 기능사까지 따야하는데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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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곳 맞춰서 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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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수리논술이랑 가장 비슷한 학교 어디있을까요? 0
과기대 기출 풀고 다른 학교꺼도 풀어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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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약학과 2
작년 기준으로 합격 성적인데 올해 입결이 더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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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수학, 영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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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생1지1이 정배인가요? 물1지1이 꿀이라는 소리가 2,3년 전까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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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사문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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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 좀 쉬워서 미적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건가 1
그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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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만 남은 줄 알았더만 치대 하나 아직까진 안날라갔네 4합6인줄 최저 착각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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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어 0
막상 할게 없고 ㄸㅗ 뭔갈 하자니 귀찮다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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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과까지 될까요? 문과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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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작년에 논술로 단국대왔는데 휴학 안하고 재학하면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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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러 0
제가 사문 36인데 대성 종로 빼고는 다 3 딱 턱걸이 뜨는데 .. 메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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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는 왤케 다들 잘 봤다고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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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공부를 하는게 수학능력을 기르는게 맞나? 내가 남들 풀고 쓰는걸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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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독서고자 수학 수2고자 영어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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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잘하는게 아무것도 없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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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들 1
메가 생윤 누가 좋음 아예 쌩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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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 5 언매91 미적 81 근데 78일지도 탐구합 1.5 너네 같으면 이거 논술 준비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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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친해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랑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 의식에 따라서 개인을...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