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평가인증 무력화 논란에…의평원, 교육부 작심 비판
2024-10-17 10:15:02 원문 2024-10-16 17:07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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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하는 조치 즉시 중단돼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입법 예고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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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가하고 불인증을 결정할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어야 한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지 못해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라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그 안에서 분투하는 교육 담당자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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