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4,807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9680119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
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측 사실 조회 채택…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36
2
1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
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8:23
3
2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22:20
1
11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성우 이재명(78)이 별세했다. 애니메이션...
-
-
윤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中·北 해킹·조작 증거 있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29
5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속보]윤측 "최악 상황 남미 꼴 날 것…中에 잠식 韓 붕괴"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6:23
5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
[단독] 황당한 국방부 진중문고‥"민주주의는 주체사상 포장한 말"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4:53
3
4
국방부가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해 전군에 배포했던 도서 중 부적절한 내용의 책이...
-
-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01:46
2
2
"중국이 대만침공 비용 감당불가 결론 내게 만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4:07
3
11
▲ 스카이데일리의 16일 기사. 선관위가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3
22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108명 전원 당론 발의키로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3:27
1
3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일명 '계엄 특검법'을...
-
[단독]尹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 “내가 어떻게 돼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1:31
4
4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고...
-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2:07
14
20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
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5 09:42
4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