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분들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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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모고 풀고있는데
2번 선지 B가 루소가 칸트한테 쏘는건데
칸트도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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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추방형 가능 하지 않나 기출 선지로 봤는데
아 루소가 제기하는거구나 ㅈㅅ
저거 풀로찍어서 올려주심안되나요
교육과정 내에서 칸트가 살인범한테 사형 안때리는 경우는 없을껄요
해설에 유배형이 현실적인 문제로 가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살인자에겐 사형만이 맞다.라고 나올거에요
시험장에서 나오면 살인자에게 사형만이 맞다라고 풀면 될까요?
네네 저 문제 좀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저정도론 안나올듯요
네 감사합니다!
사형 외 형벌가능함
“정당한” 형벌은 사형 뿐 인거
사형 이외 형벌은 너무 많을때 추방이 가능하지만 최선의(정당한) 형벌은 사형이다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칸트도 극히 예외의 경우에 군주의 사면권으로 사형이외의 형벌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다만 정당한건 사형뿐임 관련된 기출 선지도 있을거에요 지엽까진 아니고 칸트 루소 공통 입장으로 사형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수있다 라는게 기출선지로 나온걸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