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9900002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1되나
-
가채점 0
언미영물화 93 85 1 ?? 물화 잘 보면 sky가능한가요?
-
독서론 쳐틀리는게 말이노
-
40번 1번인거 당연히 알고있고 1번으로 마킹한거까지 기억나는데 가채점표에는 왜...
-
평가원 스스로를 저격한다
-
수학81점 0
이면 2등급은 뜰까요?
-
식센모 블랙 1컷 39인것도 1컷점수 떴었는데 지금 일단 4개는 틀린듯..
-
올려주세요
-
-
중학생 때부터 원대한 꿈을 안고 이 날만을 향해 달려왔기에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이...
-
낮음 아니면 높음?
-
평가원 이 무지한놈들아... 만표보고 내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또 사문생윤...
-
98 80 3 0
탐구는 생1지1 각각2등급1등급 나올듯
-
78
-
나도 힘빠짐 그리고 경험상 한숨빌런은 하나같이 풍채가 어마어마함 오늘도 거슬려서...
-
독서고자 또나왔네
-
죽고싶습니다 그냥
-
-
ㅋㅋㅋㅋㅋ
-
뭐 옥린,어부사시가? ㅋㅋ 연계공부안한 내가 승리
-
07년생이 황금돼지띠라 06보다 수 개많은데 N수, 재수까지 모이면 ㄷㄷ할 듯...
-
물1 답 0
혹시 공유 가능하신 분?
-
님들 이제 어떻게 할거임 난 공군가서 2년 더 할예정
-
??
-
화작미적사문지구인데 11
95 92 2 42 48 이거로 지방약 안됨?
-
안녕하세요, Uni-K LAB 입니다 우선 수능을 치고 온 여러분들 모두 수고...
-
현재 국숭세단 상경 화작 92 확통 77 영어3 사탐모르겟는데 1-2사이
-
2는 불가능이구 3일지 4일지 모르겟음
-
푸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엉 ㅠㅠ
-
제발 ㅠㅠ
-
국어 84점 수학 100점 영어 2 물리 48점 생명 47점 ㅇㅇ 어디까지 되니..
-
있는분 계신가요…?
-
.
-
ㅈㄱㄴ
-
3 1일 확률이 큰가?
-
수학 질문ㅠㅠ 0
문제는 저거고 그래프 그려봤을때 f'(1)=1이고 2p일때 극소인데...
-
23211이면 1
어디가나요???
-
나큰일낫어…
-
지금 어렵다는 말 좀 나와도 ‘진짜‘들이 많아서 1컷은 최소 46~7임
-
하 제발 최저때문에
-
국어 수학 0
국어는 화작이고 공통 1틀해서 97인데 수학이 확통 -3 공통 -23 해서 74인데...
-
아니 근데 국어 메가 정답률 보니까 비문학 처참하던데 2
왜 다들 쉽다고...... 제발 어려웠다고 해주세요 ㅠㅠㅠ
-
낮3은 뜰까요? ㅠㅠ
-
에휴
-
예전에 국어 시간안에 다 풀었는데도 4등급 입갤해사 하..
-
-
에휴 0
저는 노베이스입니다
-
시험을 왜 이따구로 냄 ㅋㅋ
-
후시발 2
언매1틀 91 미적1틀 92 영어 98 생지 47 43 어디가냐
-
12 ㄱㄴ?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