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2025-01-14 14:45:41 원문 2025-01-13 16:58 조회수 1,320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71290752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
-
대학 실수로 재수할 뻔한 수험생, 결국…DGIST "합격 처리"
01/17 20:38 등록 | 원문 2025-01-17 18:40 13 34
대학의 실수로 다른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한 피해 수험생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
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제기…"올해 봄 출산 예정"
01/17 18:49 등록 | 원문 2025-01-17 11:15 0 7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홍상수(65)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43)의...
-
“괴뢰한국 붕괴 조짐” 北, 민방위 동원 태세 강화 지시
01/17 18:32 등록 | 원문 2025-01-15 10:56 8 3
북한 당국이 “괴뢰한국이 붕괴될 조짐”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
김민희, 임신 6개월 포착…‘64살’ 홍상수 아빠 된다
01/17 17:52 등록 | 원문 2025-01-17 09:36 1 3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홍상수(64) 감독과...
-
[단독] "계엄은 트럼프와 교감 아래 공동작전"? 가짜뉴스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 직접 가보니
01/17 17:44 등록 | 원문 2025-01-17 17:32 2 2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국인 해커 99명이 미군에 체포돼 일본 오키나와기지로...
-
[단독]경호처 “비밀 보호 요청”…요원 신상 노출한 국조특위에 공문
01/17 17:27 등록 | 원문 2025-01-17 12:10 1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
'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01/17 17:23 등록 | 원문 2025-01-17 12:11 6 4
"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
“할인 마감 3일 전!” 거짓 광고였네…챔프·메가스터디에 과징금
01/17 16:42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6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 광고를 8년간 지속한 국내 온라인...
-
이주호, 딸과 쓴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하나 부끄러운 점 없어"
01/17 13:55 등록 | 원문 2025-01-17 13:19 2 11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
촛불행동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철회하고 사과하라"
01/17 11:56 등록 | 원문 2025-01-16 14:44 1 7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촛불행동 김은진, 권오혁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
[단독]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01/17 11:48 등록 | 원문 2025-01-17 05:05 5 7
영 김 美 공화당 하원의원 인터뷰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
[단독]동덕여대, 학생에 두 차례 내용증명…"억울한 일 없도록 진술하라"
01/17 11:04 등록 | 원문 2025-01-17 05:02 8 12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
"드라마 시간에 계엄, 해제 빨리하라고" 윤 측 황당 주장
01/17 09:48 등록 | 원문 2025-01-16 19:37 4 7
[앵커]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01/17 01:51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01/16 23:43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01/16 22:11 등록 | 원문 2025-01-16 17:31 7 5
2021년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
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측 사실 조회 채택…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01/16 19:55 등록 | 원문 2025-01-16 17:36 4 1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