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거꾸로 적용되는 나라

 제가 참 어려서 받은 복 중 하나가, 부모님 덕분에 미국 유학을 1년 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물론 제가 언어 능력이 타고난 면도 있긴 하지만, 영어가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리듬감이 있게 잘 나오고 덕분에 공부를 적게 해도 높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에게 큰 감명을 준 것은 바로 이 나라가 자유를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죠. 그렇다고 방종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기에 누군가, 특히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남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게, 보통 한국에서는 뭔가 일이 생기거나 구설수가 나오면 단체 체벌 즉 연좌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대식 문화인데 특별히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그냥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단체로 선량한 아이까지 처벌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유로 훈계를 하려고 선생님이 마음을 먹었는데, 딱 저 한명만 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전 평소 해당 문제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저를 따로 조용히 불르시더니, 넌 평소에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넌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먼저 나가서 놀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전 외국인인데다가 영어도 잘 못하는 아이였음에도,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도 신기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며, 아마 한국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임 많이 듭니다 ㅋㅋㅋ

공정과 상식의 나라 ㅋㅋ 

사실 웃긴게 원균도 원균 집안에서 가장 쓰레기이면서 극단적인 사례이고 원균의 동생 분은 잘 싸우시기도 했으며 원균 집안도 괜찮은 집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MisKXdrKE

 미국은 그래서 특히 엄중한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력하고 확고한 원칙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면 무차별 개판이 되니까(심지어 있더라도 개판이 되고 총질이 발생하니까)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막 200년 300년 형을 때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뭔가 혜택을 받고 감형을 받아서 50%가 줄어도 여전히 100년을 넘어가서 그냥 교도소에서 뒤지는 수 밖에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유방임주의로 놀지만, 그만큼 큰 책임을 따라야 한다는 다소 무서우면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비정하고 지나치게 냉정하게 보이는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5학년 초등학생들에게 consequ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고 경고와 선을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나옵니다. 왜? 미국에 비해서 코딱지만한 처벌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음주 운전에 치여서 사망했다 보행자나 노인들이 숨졌다 그런데 처벌은 판사가 엄하게 때린다면서 한 4년형 때렸다 그러면 댓글 창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게 한국에서는 중형이라고 하면서 10년형을 언급하던데, 미국은 100년형이 우습게 나오는데 참 뭔가 중형을 다루는, 무겁다는 기준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 논쟁으로 커뮤니티가 시끄러우면 나오는 말이 '한국은 대륙법 중에서도 꽤나 강력하고 엄한 편에 속한다' 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잘 모르겠고 무지하며 더 공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이 뭐 영미법을 따르든 유럽법을 따르든 간에, 피해자와 제 3자가 보았을 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많고, 항상 댓글 창에서는 판사를 판새로(마치 의사를 의새로 욕하는 것처럼 ㅋㅋ) 욕하고 중형이 고작 5년이냐면서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히 현실에서 사라지는데 너무한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특히 최근의 동덕여대 폭동 사태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공기관과 공권력을 참 우습게 아는 사람이 많구나를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실총이 허용되기에, 미국 경찰의 말에 협조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특히 마치 품 안의 권총을 꺼내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의 경우 발포를 해도 무죄입니다. 때문에 가끔 그냥 장난감 총을 꺼냈다거나 취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관이 울부짖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느낀 미국의 분위기는 냉정하면서도 무거웟습니다.

 무조건 경찰이 총질을 해야 한다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한국은 다소 느슨한 질서 속에서 여태까지 별 큰 심각한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이번에 탄핵당해서 직무 정지되신 모 대통령님처럼 아주 생또라이가 나와서 이상하고 극단적인 일을 벌이면 그걸 빠르고 강력하게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이번에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남을 착취할 수 있는, 느슨하고 여유로운 사회 구조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합리적으로 악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생기며, 실제로 악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다니거나 법을 가볍게 여기고 남을 해치는 것을 보면 억울한 피해자와 제 3자는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꼴이 지긋지긋해서, 지금 모 대통령님 또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멋진 구호로 당선이 되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조계,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사회의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선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뽑혔으나 헌법에서 정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러우며, 당장 저희 가족도 느낄 정도로 경제 한파와 각종 환율 지수 등의 불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선거를 그저 나쁜놈, 이상한 놈들 끼리 벌이는 게임으로 생각하고 누가 과연 될지 마치 축구 경기를 보듯이 보면서 웃으면서 큰 걱정과 고민 없이 표를 던져왔는데, 아주 개 ㅈ같이 투표를 하면 진짜 개 ㅈ같은 놈이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을 겪어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엄연히 성인이고 법적으로 성년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자유와 표현을 할 권리를 받고 누구의 강요도 없이 우리 스스로 선택을 했는 것을 누구 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2442_36438.html

 특히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매우 답답했던 것은, 정말 사소하고 별로 중요해보이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어 보이는 원칙에 지나친 집착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 칼럼에서 아마 한~번? 쯤 언급한 적이 있을듯 한데 중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여학생들의 바지 교복 허용과, 두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지만 온갖 꼰대 소리와 비논리를 내세우는 선생님들에게 막혀 크게 좌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도 똑같더군요.

 정작 원칙이 적용되고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가 실행되어야 하는 곳에서는 방치와 방종이 자유를 빙자하여 남에게 사기를 치고 있고, 약자이거나 사소하고 쓸모 없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의도가 들어간 분야에서는 논리를 가장한 비논리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당시, 선생님께 "두발 규제가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무거운 것이라면 초등학생 때부터 하지 왜 중학생 때부터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듣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보니 그냥 "학생 따위가 감히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 라는 수준의 답을 들었을 듯 하네요. 전 한국 사회에 다소 맞지 않고 튀는, 미국 사회에 좀 더 걸맞는 사회 부적응자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항상 이런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https://www.youtube.com/watch?v=GgaXB4-cuYs

 뉴스가 원래 다소 극단적인 정보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구이긴 하지만, 정말 보면 어느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했다던가, 국가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차별대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던가, 북한과 같은 소위 빨갱이 세력이나 중국 공산당에게 정보를 넘겼다던가,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국인 직원이 몰래 빼돌렸다던가 등등 국가를, 결국 다수의 국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이 연약하게 그지 없더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2135900003

중국인이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 있긴 했지만 조사해보니까 단순 호기심이라던지 대공 혐의점, 중공군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기에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은 뭔가 우리의 법 체계라던지 사회 제도가 헛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2wTP_IkvCU

 경제사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장 대통령 영부인부터 계속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죄다 구속되고 처벌되서 의심되긴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경제사범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모 기업의 회장이 구속이 되거나, 불법적인 로비로 인하여 징역형이 나오면 경제 신문과 단체는 하나같이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전 근데 그냥 좋게 말해서 선처 호소이지, 간단하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냥 협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날 구속해? ㅋㅋ 구속 때문에(물론 절대로 구속 때문은 아니죠) 우리 기업 망하거나 경제에 악영향 미치면 다 니들 탓임 ㅅㄱ 이런 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원래 전쟁 중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공격도 진행합니다. 아예 그냥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살포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경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활과 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국력의 근본을 와해시키는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일본 제국인데, 중일전쟁 당시 장제스 정부의 지지율이라던지 중화민국 국민들의 삶을 박살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던가, 아니면 광복이 되고 조선에서 튈 때 왕창 돈을 뿌려버려서 인플레이션 화끈하게 발생시켜버리고 악의적으로 튄다던가 등의 내용입니다.

인명 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 재산 또한 당연하게도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늘 이야기 하듯이 차라리 물질적인 것은 잃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잃으면 회복이 매우 힘들고 어렵죠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4

 혹시 몰라서 perplexity 한테 물어보니, 악의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전쟁의 후유증과 영향이 더욱 컸다고 분석을 해주는군요. 이런 것처럼 복합적인 사회 영향에 대해서는 GAI들도 중립성을 확신할 수 없기에, 저처럼 다수의 GAI를 사용해가면서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철수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쟁 말기부터 이어진 경제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해방 직후의 인플레이션 상황

1945년 해방 직후 조선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1936년에 비해 1945년 9월 말 41배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45배로 증가했습니다[1][2].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 전시 경제와 통화 팽창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전시 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물자, 인력, 자금이 동원되었습니다[1][2].

2. 전쟁 자금은 주로 통화 증발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1][2].

3. 1941년 '최고발행액 제한제도' 시행으로 조선은행권 증발이 용이해졌습니다[4].

## 일본의 철수와 관련된 사건들

일본의 철수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 조선은행의 일본인 간부들이 100원짜리 인쇄원판을 빼돌려 지폐를 불법 인쇄했습니다[12].

2. 며칠 만에 100원권 발행액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12].

3. 불법 인쇄된 지폐는 귀국하는 일본인 예금주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12].

## 결론

일본의 철수 과정에서 일부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전시 경제 체제와 장기간의 통화 팽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예시로, 식민지 경제 구조의 유산과 새로운 경제 질서 수립의 과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8_0060_0040

[2]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08_0060_0040

[3] https://www.kyungnam.ac.kr/bbs/human/815/88072/download.do

[4]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168

[5] https://www.hangilsa.co.kr/48add6b1-05c8-4a94-a151-4fcb380ad381

[6]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609&menuNo=200&pageIndex=11

[7]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8_0060_0050

[8] 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20151007101134117k0beVIorc.pdf&fileNameOrg=A+Study+on+Labor+Relations+Under+the+Multiple+Unions+Environment.pdf&filePath1=jsphome%2FDATA%2FpblctList%2Fissue%2F40E99F7B81778A0D4925714D003ABF67&eng_yn=Y

[9] https://archive.much.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02921&fileSn=4

[10] http://jejuforum.or.kr/en/board/download.php?board=N&bbsid=publications&file_name=file2_1537409810.pdf&o_file_name=2018%EC%A0%9C%EC%A3%BC%ED%8F%AC%EB%9F%BC%EA%B2%B0%EA%B3%BC%EC%9E%90%EB%A3%8C%EC%A7%91+%EA%B5%AD%EB%AC%B8%28%EB%82%B4%EC%A7%80%29.pdf

[11] https://www.ksiec.or.kr/new_site/board/board/download.php?bid=1&aid=7826&fid=9185&fname=A007826_666238&fsave=%EB%B6%99%EC%9E%84.+%5B%EA%B5%90%EC%9C%A1%EB%B6%80%2C+%ED%95%9C%EA%B5%AD%EC%97%B0%EA%B5%AC%EC%9E%AC%EB%8B%A8%5D+%ED%95%99%EC%88%A0%ED%91%9C%EC%A4%80%EB%B6%84%EB%A5%98+%ED%95%B4%EC%84%A4%EC%84%9C.pdf

[12]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menuNo=200147&nttId=10017586&pageIndex=3

[13]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view.do?levelId=km_008_0050_0020_0030

 중일 전쟁에 대한 답변

네, 중일전쟁 당시 일본 제국이 중화민국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전쟁 수행과 점령지 통치를 위한 일본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일전쟁 시기 중국의 인플레이션

1. 전쟁 비용 조달

일본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점령지에서 화폐를 대량 발행했습니다[1]. 이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였습니다.

2. 군표 발행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군표를 발행하여 사용했는데, 이 역시 통화 팽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1].

3. 경제 혼란

일본의 점령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11].

## 인플레이션의 영향

1. 물가 폭등

중국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1942년 12월부터 1943년 6월 사이 상해의 면사 가격이 6,500원에서 30,800원으로 급등한 것이 그 예입니다[19].

2. 경제 붕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는 결과적으로 중화민국 정부의 통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8].

3. 민생 악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국 민중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11].

## 일본의 의도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일전쟁 당시 일본 제국이 중화민국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전쟁 수행과 점령지 통치를 위한 일본의 경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menuNo=200147&nttId=10017616&pageIndex=4&searchOptn2=04

[2] https://brunch.co.kr/@kschoi999/208

[3] https://www.kyungnam.ac.kr/bbs/human/815/88072/download.do

[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52454

[5]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3270

[6] http://www.mediag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

[7]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9D%BC_%EC%A0%84%EC%9F%81

[8]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98%A4%EC%A9%8C%EB%91%A5

[9] https://www.archive814.or.kr/collection/collectionDetail.do?collectionId=33

[10] https://www.archive814.or.kr/center/data/detail.do?controlNo=3541

[11]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eah.d_0005_0020_0040_0020

[12]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348824

[13]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g/view.do?subjectCode=tg_age_60&tabId=01&levelId=tg_004_2550&pageUnit=10

[14]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eah.d_0006_0030_0010_0010

[15] 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A3%BC%EC%82%AC%EB%B3%80

[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8824

[17]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119

[18]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62051005

[19] https://cms.dankook.ac.kr/web/rifi/-2?p_p_id=Bbs_WAR_bbsportlet&p_p_lif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Bbs_WAR_bbsportlet_extFileId=19007

[20] https://www.cmegroup.com/ko/insights/economic-research/2024/as-inflation-retreats-how-will-equities-perform-in-2024.html

[21]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3&list_no=10204&seq=1

 전 좀 긴 지문을 할애해서 그만큼 경제 사범 또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오히려 한 명의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것 이상으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입히고 빚을 지게 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폭행범이나 경제사범, 군사적으로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 놈들(아니면 내부 반란 같은 짓을 한 놈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형을 때려버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그저 꼴보기 싫은 놈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러한 행동이 위중하고 심각하다는 메세지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형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분명 한국의 온정주의, 느슨한 질서 속에서 나름의 자유와 방종(?)을 누리면서 살아왔고 분명 정 많고 선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단순히 선량하고 긍정적인 바람으로 무언가가 실현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책 연구(예컨데 제가 추천했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를 통해서 정교하고 테크니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경제학자들은 이런 것을 연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은 비록 현재 민주주의 체제를 누리고 있으나 불과 80년 전에는 식민지배를 당했엇고 그 이전에는 왕조 시대를 살았기에, 아직도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정책, 직접 선거 등은 그다지 오래 되지 못했으며, 일일이 모든 장을 다 찍어먹어 보면서 뭐가 대체 똥이고, 똥을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주장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혹리'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법은 자로 재듯이 반듯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칙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전 이 사람들은 딱히 지지를 하지 못하겠는게 유연성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ㅋㅋ 제가 한 쪽 주장을 지지한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하 GAI의 답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혹리(酷吏)는 단순히 엄격하고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원칙론자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혹리열전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관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혹리의 의미와 특징

1. 가혹한 관리

혹리는 '가혹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1][2].

2. 다양한 성격

혹리로 분류된 인물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

-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관리

- 권력을 남용하는 관리

3. 법 집행의 극단

혹리들은 종종 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3].

## 대표적인 혹리 인물들

1. 질도(郅都)

- 청렴하고 공정했지만 극도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1][5].

2. 장탕(張湯)

- 황제의 신임을 받았지만, 법을 교묘하게 적용하여 정적을 제거[3].

## 사마천의 관점

사마천은 혹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법령은 사람을 다스리는 도구일 뿐, 근본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3].

-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혹독한 법이 아니라 도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3].

결론적으로, 사마천의 혹리열전은 단순히 원칙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하거나 때로는 악용하는 다양한 관리들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 사마천은 법과 도덕, 그리고 통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youtube.com/watch?v=ir2A_o7aGZk

[2] https://www.youtube.com/watch?v=tw84JRYXS7o

[3] https://brunch.co.kr/@shonpark/43

[4] https://blog.naver.com/swings81/222312021588

[5]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92

[6]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0614303

[7] https://blog.naver.com/swings81/221670734054

나도 좀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 ㄳㄲ들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86653

 글을 쓰는 동기와 이유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당연하게 아는 "내가 아는 지식의 전파와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한 10~30년간 이 사회의 허리가 되고 주축이 되실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되 너무 몰입하거나 제 이야기만 듣고 혹하지는 마시고, 제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글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여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더 나은 나라와 공동체 사회를 물려줄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부채가 있으며, 그걸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