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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6:11:29 원문 2025-01-29 02:20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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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43 등록 | 원문 2025-0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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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동급(peer), 동급에 가까운(near-peer), 불량(rogue)한 적대국의 탄도, 극초음속, 첨단순항미사일과 기타 차세대 공중 공격에서 미국을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장을 ‘약속’ 내지 ‘합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그것이 당시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며, 한중간 합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