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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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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지원자는 불가촉천민"…단국대 전 홍보대사 발언 논란
01/31 14:27 등록 | 원문 2025-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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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홍보대사가 학교 명예 실추" 단국대 "개인 발언…학교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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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12:37 등록 | 원문 2025-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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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가고시마 현 야쿠시마 국립공원에서 수컷 일본원숭이 한 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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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N수생 20만명 넘을 듯”… 의대증원 조정이 변수
01/31 12:28 등록 | 원문 2025-01-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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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상당수 관망 단계 학원가선 ‘N수반’ 본격 개강 학원가가 내달 ‘N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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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09:46 등록 | 원문 2025-01-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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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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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의 수리력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은? “예외 국가”
01/31 09:40 등록 | 원문 2025-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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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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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픈AI, 中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 조사
01/31 07:17 등록 | 원문 2025-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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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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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에 연 1000만원" 대학생 주소 이전 '제로섬 게임' 가열
01/30 15:15 등록 | 원문 2025-0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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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남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A양은 2025년...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