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079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71774752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
-
20대 한국인 여성, 日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둘러…8명 부상(종합)
01/11 10:00 등록 | 원문 2025-01-10 21:34
2
1
외교부 "체포 사실 인지 직후 영사조력 제공"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01/11 06:47 등록 | 원문 2025-01-07 17:36
2
10
의대 증원에 따라 공대 인재 궁핍 상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고 과학 인재가...
-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01/11 00:34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1
1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01/11 00:22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2
4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01/11 00:15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4
13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
01/10 23:31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5
33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6
13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0
2
[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01/10 16:43 등록 | 원문 2025-01-10 16:39
0
2
▲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
[속보]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가능"
01/10 16:26 등록 | 원문 2025-01-10 16:22
0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할 것"
01/10 15:07 등록 | 원문 2025-01-10 14:29
0
1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01/10 11:24 등록 | 원문 2025-01-10 11:14
11
21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
“궁디 팡팡 해주세요♥”…바람핀 아내, 11살 아들에겐 “엄마 인생 응원해줘”
01/10 11:15 등록 | 원문 2025-01-10 07:28
3
8
외도하면서 11살 아들에게 본인의 인생을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한 여성의 사연이...
-
"임시공휴일 31일로 했어야"…성동구청장 글에 공감 폭발
01/10 10:15 등록 | 원문 2025-01-10 09:02
3
3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
[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01/09 22:26 등록 | 원문 2025-01-09 22:18
1
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
[단독] '문재인 뇌물 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
01/09 21:41 등록 | 원문 2025-01-09 09:36
7
5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의...
-
01/09 20:09 등록 | 원문 2025-01-09 11:13
3
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연예인·운동선수'…기술·농업은 최하위
01/09 17:43 등록 | 원문 2025-01-09 13:45
1
4
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