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866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71799407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01/23 20:43 등록 | 원문 2025-01-22 08:03
12
10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경기...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01/23 20:39 등록 | 원문 2025-01-21 21:35
2
2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
01/23 20:07 등록 | 원문 2025-01-23 19:58
0
2
구제역과 카라큘라[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
경호본부장,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대비"
01/23 19:38 등록 | 원문 2025-01-23 15:28
2
3
"불법 체포조 정보에 경비 강화…대통령은 무관" 경호차장 변호인 "김성훈, '총...
-
[속보]‘박사방 3배’ 234명 잔혹 성착취…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01/23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7:48
1
3
중·고교생도 가담… 총책 ‘목사’ 10대 10명 성폭행 경찰, 첫 텔레그램 협조...
-
[단독]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수사 착수
01/23 17:16 등록 | 원문 2025-01-23 17:04
5
19
(서울=뉴스1) 유수연 박혜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서 중국인...
-
[속보] 김용현 “국회‘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 것”
01/23 16:15 등록 | 원문 2025-01-23 15:40
14
8
[속보] 김용현 “노상원·문상호에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속보] 김용현...
-
"尹 좋아했다"는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 지시 거부 이유는?
01/23 15:29 등록 | 원문 2025-01-22 18:53
4
2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국회에서 열린...
-
엄마 몰래 라면 먹던 초3 유튜버, 신촌서 학식 먹는다
01/23 15:17 등록 | 원문 2025-01-23 08:55
2
6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밤에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은...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
내란죄없는 탄핵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