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2024-09-03 08:18:17 원문 2024-09-03 06:00 조회수 3,923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9049395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
-
09/03 15:50 등록 | 원문 2024-09-03 08:17
2
11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
09/03 14:18 등록 | 원문 2024-09-03 14:15
0
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
09/03 08:18 등록 | 원문 2024-09-03 06:00
5
3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
"900만원 넘는다" 올해 평균 등록금 비싼 대학 2위 연세대, 1위는?
09/03 08:15 등록 | 원문 2024-09-03 08:01
1
1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로 나타났다....
-
대통령실, 李 계엄령 주장에 “나치식 선동…대표직 걸고 말하라”
09/02 20:37 등록 | 원문 2024-09-02 17:08
0
1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
[속보]대통령실, "野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근거없는 주장…의료진 사기저하"
09/02 17:42 등록 | 원문 2024-09-02 17:22
7
7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